세계동향


1. 테러방지법 통과, 전 세계로 확산되는 반테러 법
지난 3월 2일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무제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테러 위험인물로 의심만 받아도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력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최근 한국 테러방지법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 브라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반테러(Anti-Terror)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애국법이 통과되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중국은 작년 12월 27일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IT기업은 서버를 중국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원하면 어떤 정보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람의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반테러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 유럽과 일본,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일본은행(BOJ)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3월 10일 예금 금리를 역사적인 저점인 -0.4%로 낮췄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받는 대신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예금자들이 예금 대신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중앙은행들의 의도가 있지만 실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금에도 수수료가 붙자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이고 있고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어 경기침체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들이 부작용이 심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할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떨어졌고, 정책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금융 시스템의 버블 붕괴가 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3.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와 ‘빅 브라더’ 우려
유럽중앙은행(ECB)이 초고액권인 500유로짜리 지폐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가 지난 2월 15일 밝혔다. 스웨덴은 이미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웨덴 국내총생산 중 현금이 유통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현금을 소매점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법안을 지난해에 입안했으며,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3000유로 이상의 현금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4년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현금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유럽국가 대부분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현금을 없애는 이유가 범죄예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전문가들은 현금을 없애려는 이유가 마이너스금리체제를 장기 고착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금이 없어지면 개인과 기업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기관과 정부가 감시할 수 있게 되어 빅 브라더 사회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 미국 금리 동결 및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
미국 연준(FED)은 지난 3월 16일 금리를 동결했다. 작년 12월 연준이 내놓은 금리 인상 계획과는 달리 올해 금리 인상 폭을 줄인 것이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금리동결의 이유이다. 연준은 작년 12월 미국 경제가 개선된다며 금리를 인상했지만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5.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지난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과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한 제재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3월에만 22일까지 총 네 차례나 다양한 미사일 15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