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_테러방지법의 어두운 역사와 다가오는 신세계질서

  

작년 11월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 세계는 ‘반테러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일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앞으로 국정원은 ‘테러 방지’의 명목 아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테러와의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 성경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 1:9)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때 우리는 과거 역사를 들여다봄으로 미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시무시한 ‘테러방지법’을 가장 처음으로 선보인 국가는 미국이었다. 95년 당시 상원의원 조 바이든(현 미국 부통령)은 ‘일괄 테러 방지 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테러방지법’을 세울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몇 개월 뒤 갑자기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예전에 매거진 181호에서 다루었듯이 생방송 뉴스와 공식 성명 간에 큰 불일치, 피고 측 변호팀의 현장 조사 요구 기각, 등 여러 가지 점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은폐된 사건이었는데, 사건 후 단 5일 만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때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9/11 사태 이후 제정된 ‘애국법’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의 맛보기였다.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후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했던 9/11 테러 역시 전에 다루었듯이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둘이 아닌 사건이었다. 생방송 뉴스와 공식 성명 간에 큰 불일치, 당시 건물들이 통제된 철거처럼 붕괴하였다는 고층 건물 철거 전문가들의 주장들, 등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심지어 현재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그가 당선되면 9/11 기밀문서를 공개하여 진범을 밝히겠다고 공약할 만큼 9/11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은폐된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미국은 NSA를 통해 무차별 감청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든 무시무시한 테러방지법안들을 제정하였고,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한다는 목적하에 중동 국가들에 군대를 파병하고 첩보 공작을 통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기존 정권들을 전복시키며 중동 지역에 큰 갈등과 분쟁과 혼돈을 가져왔다.

미국과 미국 우방의 전 세계 감청 활동은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되며 잠시 주춤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2015년 6월 2일 9/11 사태 후 제정된 ‘반테러법’인 ‘애국법’은 ‘미국 자유법’으로 대체되며 표면적으로는 NSA가 무차별 감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며 자유와 인권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감청 기록이 저장되는 곳만 바뀐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변화였다. 왜냐하면 NSA는 ‘애국법’ 아래 통신 기록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며 20~30%의 통신 기록밖에는 보관할 수 없었지만, 이제 ‘미국 자유법’은 통신사들에게 자체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통신 기록을 정부기관을 위해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FISC(외국 정보활동감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NSA가 통신사에 감청 기록을 요청할 수 있지만, FISC의 활동은 미국 정부가 가장 잘 보호하고 있는 기밀이란 사실은 새로운 ‘자유법’이 사실은 그저 눈 가리고 아옹일 뿐이며 NSA가 이제 더욱 많은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원의원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변화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반테러법’을 제정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뛰어들게 한 무장 테러집단 IS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지하디 존’이라는 IS 요원이 인질들을 끔찍하게 참수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온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고, 곳곳에서 끔찍한 테러 행위를 벌인 IS는 급기야 작년 1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테러를 감행하였다. 이제 각국의 정부들, 특별히 IS가 타깃으로서 지목한 정부들은 ‘반테러법’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모든 개인 사생활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IS의 출현과 전 세계가 테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절묘한 타이밍에 벌어지는 각종 테러 행위들이 과연 아무 계획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일까?

주류 언론은 잘 보도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IS는 미국과 나토의 활동 때문에 생겨났고 성장한 테러 집단이다. 짧게 요약하자면 미국과 나토가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에서 무너뜨린 정권들의 공백 때문에 각종 이슬람 지하디스트 테러 집단들이 성행할 수 있었고, 미국과 나토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훈련시킨 반란군들과 그들에게 지원한 자원들과 각종 무기들이 결국에는 IS에 속하게 되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무장 테러 집단이 되도록 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RT 뉴스 진행자는 IS의 시작에 대해 보도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거짓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사담 후세인이 9/11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라크에 침공하였고,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 또한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그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 또한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미국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발견한 유일한 화학 살상 무기는 1980년대에 이라크가 이란과 싸울 수 있도록 미국이 사담 후세인에게 제공한 것들뿐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에 기초하여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답이 존재할 수 없다.” – 저널리스트 벤 스완

IS가 오늘날 강력한 테러 집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서방 국가들의 활동이 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반테러법’을 제정할 명분을 제공한 IS와 같은 무장 테러 집단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미국과 서방 세력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열심을 쏟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거짓 정보를 사실로 선전하며 전쟁을 벌이고 중동 기존의 정권들을 전복시키고 결국에는 IS에 가담할 반란군을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게 될까?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미국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슬림 부부의 총기테러로 인해 FBI와 애플 사이에 법정 소송이 한창이다. 테러범의 아이폰 5C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 FBI는 애플에게 암호해제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연방법원은 FBI의 요구대로 애플에게 해제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항소하였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야후, 등 IT업계의 거물들은 현재 애플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일 것이다.

“애플은 FBI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하였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저 (테러범의) 개인 전화기의 정보라면 왜 FBI는 NSA에 부탁하여 해킹해달라고 하지 않는가? 정부는 최고의 해커들을 NSA를 위해 고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애플은 FBI가 NSA 해커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OS를 개조하도록 요구하는 일의 뒤에는 숨은 속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이미 아이폰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그들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플이 필요하다고 한다.” – Gadgette 2016년 3월 기사 ‘애플 vs FBI 암호화 전쟁은 영국인을 포함한 모두와 관련이 있다.’

FBI와 같은 정보국들은 이미 원하기만 한다면 개인 정보들을 얼마든지 감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두가 그 일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과거에 이미 개인 정보들을 비공식적으로 해킹하고 수집해왔음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세우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와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일 것이다.

계 18:2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는 작년 9월 UN 70번째 총회 오프닝에서 과거 종교개혁가들이 모두 한 입을 모아 적그리스도로서 지목한 로마 천주교 교황권의 교황 프란치스코가 연설할 때 문자적으로 “땅의 왕들이” 한곳에 모여 교황권과 더불어 음행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구글의 회장 에릭 슈미트와 애플 CEO 팀 쿡이 교황권을 방문하며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한 기업들 즉 “땅의 상고들” 또한 교황권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 보이는 것과는 달리 모두 한 목적을 가지고 교황권과 연합하며 교황권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인류는 현재 마지막 환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급행열차에 타고 있다. 사회가 점점 디지털화되어감에 따라 기술의 발전과 각종 사건들은 오늘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계 13:16) 그 누구도 정부의 감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다. 즉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임할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무르익은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성도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때이다. 부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살후 3:13) 매일 구원의 경험 속에서 마지막을 위해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